• UPDATE : 2019.10.15 16:12 화
> 사설
문재인대통령 제조업부흥, 반기업정책 조화되는가
규제가혹, 증세, 기업인수사 러시 민노총과보호 최악의 투자환경 제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06-20 10:35:0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문재인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비전을 발표했다.

제조업부흥을 통해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지난해 3만달러), 수출 세계4위(현 6위) 도약을 제시했다. 일류기업들을 현재의 573개사에서 1200개사로 두배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해 AI 스마트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연어기업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기업이나 국민들은 없다. 문대통령의 비전제시는 현재의 반기업정책들을 감안하면 생뚱맞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정책을 남발하면서 어떻게 제조업부흥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분배 실업률 수출 성장 모든 부문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성장률은 올해 당초 2%대중반은커녕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내외연구기관의 전망이 대세를 얻고 있다.

투자와 수출은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가 지난해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한다. 실업자는 지난 5월 114만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신규 일자리는 다소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는 국민혈세를 펑펑 쓰면서 노인용돈일자리와 공공부문단기일자리를 대거 양산한 데 따른 분식일자리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자리참사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년새 일자리가 47만개 사라졌다. 이는 현재 육군병력만큼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자리다.

경제의 주요지표는 심각한 위기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한국경제는 건실하다고 강변한다. 경제위기에나 편성하는 추경을 부랴부랴 편성해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국민혈세를 마구 쏟아붓겠다는 정권차원의 논리가 팽배하다.

문대통령의 제조업르네상스 비전 발표는 내년 4월 총선승리를 겨냥한 전시성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들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재계와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주요대기업들이 적폐청산대상으로 찍혀있다. 삼성 롯데 한진 효성 태광 등 주요그룹총수들과 경영진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정권의 전방위 압박과 수사,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박탈 후유증으로 미국출장중 타계했다.  재계를 불태우려는듯한 가혹한 압수수색과 구속러시가 문재인정권들어 창궐했다.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그룹 핵심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을 내치기고 있다. 회계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삼바는 정상적인 회계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최고의 회계법인들도 삼바회계는 적정했다고 판정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적정했다고 결론냈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뒤집어 무조건 분식회계기업으로 몰아세우고 여론재판을 가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선언한 문대통령에 대해 병주고 약주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재계는 여름철인데도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반시장 친노동정책에 의해 극심한 고통과 핍박 환란을 당하고 있다. 공정법 상법 산업안전법 화학물관리법 등 이중 삼중 사중 오중의 규제그물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충남과 경북 등 지방정부마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의 로고가동 중단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유해가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데도 급진환경단체의 제소에 다짜고짜 철강사의 목을 죄고 있다. 고로중단이 가져올 철강산업의 파괴적 현상에 눈을 감고 있다. 제조업부흥을 외치면서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을 와해시키는 무모한 행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단사설로 인해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백지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계는 국내에서 사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은 폭력면허를 받은 집단처럼 정치파업과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은 민노총의 폭력을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며 해외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올들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9%나 급증했다. 반면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액은 31억7000만달러로 35.7%나 격감했다. 기업들은 마구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기업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이 제조업부흥 비전을 내놓았다.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2000개 창출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수출 세계4위 부상 등이 주요골자다. 문재인정권들어 재계는 최악의 사업환경으로 수난당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강행과 노동개혁백지화와 민노총공화국,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검찰수사, 공정법과 상법 등 규제강화등이 기업들을 극도로 움추리게 만들고 있다. 최악의 투자환경탓에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도 폭증하고 있다. 투자환경부터 세계최고수준의 매력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굳이 제조업부흥 비전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아무런 감흥도 없는 재탕 삼탕 사탕식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한국은 사업하기 가장 나쁜 국가로 전락했다. 투자매력도가 최하위국가군으로 전락했다.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파업남용으로 노동경직성과 노사관계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기업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각종 규제법이 창궐하고 있다.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몸서리치고 있다. 산업안전법과 화학물관리법등은 인명사고나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인들의 민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이들 규제는 공장문을 아예 닫으라는 수준의 규제로 옥죄고 있다.

제조업경영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이 제조업르네상스를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민심현혹 이벤트에 불과하다. 비전발표 내용도 재탕 삼탕한 것들이다. 기존 정부가 내놓은 것들을 짜깁기한 것이다. 국민소득도 지난해 간신히 3만달러에 진입했지만, 올들어 경제위기와 환율급등으로 다시 2만달러국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겉만 번지르한 제조업르네상스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들은 감흥이 없다. 취지는 이해한다. 문제는 이를 실천할 정책들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산업정책은 온통 제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유연성제고 및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거꾸로 가고 있다. 참사가 예고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 것이 첫 번째 역주행이다. 여기에 조선 봉건시대 못지않은 가렴주구형 증세몰이와 기업규제 강화, 노동개악으로 경제활력을 죽이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문재인정권의 급진사회주의정책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왜 급증하는 지 문재인정권만 모르고 있다.

문대통령은 전혀 감흥도 없는 생뚱맞은 제조업르네상스로 이벤트쇼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이제 진정성있는 기업경쟁력강화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성공 방정식을 우리도 채택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제혁파와 감세,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에 대해선 엄정한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노동편향조치들이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조업부흥의 첫 번째 조치는 소주성 폐기와 민노총과보호 중단 및 노동시장유연성제고, 각종 기업규제법 개선등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복원도 시급하다.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남용도 심각한 악재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사라졌다. 짜맞추는 수사, 엮기수사, 별건수사로 글로벌기업들을 핍박하는 검찰수사는 신뢰성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문대통령이 왜 지금 시점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감흥도 없는 제조업르네상스비전을 발표했는지 답답하다. 모든 게 총선용 민심잡기에 모아진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이 진실로 국가경제를 살릴 의지와 소망이 있다면 재탕 삼탕 사탕식 겉만 번지르한 비전을 짚어치워야 한다. 실질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규제법을 전수조사해서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법들을 폐기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기업인들을 더 이상 적폐집단으로 낙인찍는 것부터 지양돼야 한다.

기업인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통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있다. 국가에 세금납부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고용을 통해 종업원들의 생계를 책임진다. 실업대란 시대에서 일자리만큼 정의로운 이슈가 어디 있는가? 왜 문재인정권은 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하는가? 더 이상 이런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세계최악의 투자환경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싱가포르 같은 세계최고의 투자매력을 가진 국가로 개조하는 대대적인 개혁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기업인기살리기부터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경제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