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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0% 급등 최저임금, 공익위원 노조편들기 중단해야
문대통령 영세중기 소상공인 절규 헤아려야, 내년 1만원 강행땐 경제참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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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20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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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당연히 동결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30%이상 미친 듯이 급등했다. 내년에도 지속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는다. 한계선상에 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휴폐업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실업대란도 심각해진다. 이들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직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본격 회의에 들어간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노조편들기에 가담해 최저임금을 급등시킨다면 우리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친노조편향을 버리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재계 추천인사를 제외하고 노동계와 정부추천인사가 한통속이 돼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공익위원들을 친노동계인사들로 임명해서 무리수를 강행했다. 역대정권의 공익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위원간에 중재를 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문재인정권이 친노조정권, 민노총정권임을 국민들과 재계에 뚜렷이 보여줬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위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들은 내년 1만원 달성을 고수하고 있다. 1만원으로 인상되려면 올해보다 무려 19.7%나 급등시켜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2년간 30% 급등한 최저임금은 이제 인하 내지 동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폭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무차별 폭격을 맞은 듯 타격을 입었다. 실업대란이 촉발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노동계편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기업들의 절규와 눈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자신

 
노동계입장대로 1만원달성이 이뤄지면 경제에 대참사가 벌어진다. 이미 한국경제는 실업대란과 고용쇼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과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업자는 114만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4%를 넘어섰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권은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신규일자리가 최근 수개월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혈세로 노인알바를 양산한데 따른 분식된 일자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경제계에 극한의 충격과 공포을 가져온 최저임금 급등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난 2년간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이제 절규하는 재계의 한숨도 돌아봐라.

이대로가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급증할 것이다. 올들어 지난 1분기 해외직접투자는 141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폭증했다. 반면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는 36%나 격감했다. 한국은 이미 국내외기업들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국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개혁 역주행이 가속화할수록 기업들의 투자는 쪼그라들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하다. 미친 최저임금인상은 막아야 한다. 경제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막가파식 최저임금 급등파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끔찍한 희생과 휴폐업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정권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숱한 경제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초기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최저임금 급등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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