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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대기업됐다고 전갈채찍 때리는 공정위
자산10조 대기업 공정법 40개규제 안겨, 기업성장촉진 규제혁파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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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21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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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커지는 것이 부도덕하다면 기업가정신과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이 크거나 작거나 글로벌 스케일로 봐야 한다.”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직업을 잃은 농부들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치다.”

네이버 창업주 이해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최근 발언들은 한국산업이 규제의 덫과 반기업가정신에 갇혀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덩치가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 특유의 반기업정서와 '재벌=죄벌' 망국적 국민정서법이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가로막고 있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환영하고 박수를 쳐줘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글로벌경쟁기업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들이 적지 않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에는 한국기업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전 CJ 등 13개기업에 불과하다. 미국은 126개사, 중국 111개사, 일본 53개사나 된다. 한국기업으로선 아직도 덩치가 더욱 커져야 한다. 아직은 세계적 기업으로 평가받을 만한 기업들은 얼마되지 않는다. 우리도 중국 일본기업수준으로 세계 500대기업리스트에 올라가야 한다.

초일류기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선진국수준이 결정된다. 초일류기업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에겐 여전히 배가 고프다. 동물적인 기업가정신이 더욱 왕성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전방위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지난해 국민소득 3만달러국가에 올랐지만, 올들어 경제부진과 환율급등으로 다시금 2만달러국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 노조들만 대기업들을 반기업적 도덕적 잣대인 재벌로 매도하면서 규제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거의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
피와 땀 혁신으로 일군 대가가 가혹한 규제와 감시로 회초리를 드는 게 한국정부다. 공정위는 자산10조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과 순환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등 촘촘한 규제를 가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 및 신고의무 준수등의 규제도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이 됐다는 이유로 공정법등 무려 40여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규제군에 들어가지 않으려 인위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계열사분리등의 비상대책을 쓰는 것은 가혹한 규제탓이다. 기업들이 더 커지지 않으려 하는 피터팬증후군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IT분야를 대표하는 신흥대기업들이다. 이해진과 김범수 창업주들은 젊은이들의 성공모델이 됐다. 이들을 대하는 정부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전갈채찍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카카오도 올들어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40여개의 규제를 받게 됐다. 대기업을 일군 대가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되레 끔찍한 감시와 전방위 규제로 변질됐다. 혁신과 도전 기업가정신으로 대기업을 만들었다고 정부가 전갈을 선물로 주는 셈이다. 이런 나라에 어느 기업인이 미친 듯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는가?

투자매력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떨어지는 국가로 전락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격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더욱 심각하다.  반기업반시장 친노동정책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해진창업주의 고충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반성하고 경제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대기업들에 대한 끔찍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 창업주들이 동물적 본능과 충동으로 미래먹거리산업에 투자하고 양질의 고용도 만들어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 이해진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기업규모가 커졌다고 부도덕하게 보는 한국사회 특유의 규제마인드와 반기업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산10조원이상되면 공정법 등 40여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혁신과 피땀으로 일군 대기업에 대해 격려보다는 전갈채찍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다. 경제력집중억제도 등 낡은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억제라는 황당한 규제정책은 더 이상 존속돼선 곤란하다. 한국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선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을 100개이상 만들어내야 한다. 공정법 등 규제만 걷어내면 10여개에 불과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어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백안시하고 부도덕하게 보는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편향된 유교적 사농공상식의 구태와 구습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혁신과 땀으로 키운 대기업들을 박수쳐주자. 이들이 더욱 세계를 향해 뛰게 해달라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공정법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정위의 경쟁촉진국과 조직만 남겨두고 대기업규제관련 조직과 인력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갑질부처로 군림하는 공정위를 미국과 일본의 공정위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독점여부등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공정위로 되돌려야 한다. 경제력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규제정책은 전면폐기해야 한다. 공정법상 기업덩치가 커지는 것을 가혹한 규제로 막는 법들은 망국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들이다.

'벌=죄벌' 못된 반기업정서는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과 이를 일군 창업주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국경제가 성장한다. 이들이 뛰어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우리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사도 대기업덩치규제법들은 제거해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한국의 내수시장으로 보지말아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들인 관료들의 편협하고 규제마인드가 한국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들의 사고를 개조해야 한다. 규제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이해진창업주가 모처럼 던진 화두를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규제공화국의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정이 규제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정비 프로젝트가 가동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5월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원대한 목표를 정부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초기에는 낡은 마차시대를 대체하는 자동차출현을 규제하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인용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분배 실업 등 주요지표가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가 활로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이해진 창업주와 김범수 창업주 등이 역독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네이버와 카카오등을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IT기업들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규제법으로 인해 미국처럼 10년단위로 상위기업군이 바뀌는 현상이 한국에는 없다. 70년대이후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여전히 상위군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신세대 벤처 창업주들이 대기업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덩치규제 칸막이규제 등 가혹한 규제를 풀어내면 재계의 지각변동도 유발할 수 있다. 공정법규제가 대기업군을 고착화하고 있음을 공정위 등 정부규제당국자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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