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은 경기회복에 불을 지키기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총동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에 충격을 주는 단기적 금융통화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도 자칫 잘못하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크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 인식의 정확성과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설정,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 등을 볼 때 장기 대책으로서의 경제혁신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개혁없는 경기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아시아적 관치 경제를 청산하고 경제 관련 규제의 자유화가 요구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비효율 정치실패를 개혁함과 동시에, 산업별로 구축되어 있는 갈라파고스적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경제활성화 연속 1차 토론회,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에서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에 관하여 발언하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1차 토론회에서  “정부가 진단하는 ‘심각한 불황’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고음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경제활성화 대책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서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대하여 경제전문가들도 경제 진단 방향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은 2007년 이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며,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은 서로 독립된 과제가 아니고 상호 연계된 이슈이므로 정부의 재정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내수활성화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심각한 불황’의 한국경제 국면을 외면하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계속해서 이념 투쟁에 머무른다면, 생산 시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국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조합의 기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건설 투자 규제를 완화시키고, 서민 소득 증대 및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며, 중소기업 혁신 목표의 글로벌화를 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우택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문화일보 공동 주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1차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등 작금의 한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주관한다. 13일 토론회는 제 1차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연속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0일에는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8월27일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7.24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 시작 되었더라면 한국경제의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노력이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음.

경제활성화 정책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대흑자“라는 현상을 ’축소 균형‘의 경고음으로 진단하면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혁신“이라는 내세우는 정책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임.

1990년 초부터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에서 일본 경제가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베 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켜 본 한국의 정책당국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새 경제팀이 진단하는 한국경제의 ‘심각한 불황(depression)’으로 진입의 경고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상황임.

정부가 진단하는 ‘심각한 불황’에서 세 가지 경제정책으로 경제 활성화가 성공하려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고음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공감대가 필요함.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정부가 재원과 재원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로 국민을 한 방향으로 “더 잘 사는 농촌과 수출 진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지만, 2014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자원과 권한을 가진 경제주체가 다양해져서, 각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가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진입되지 않도록 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함.

경제활성화 대책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서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도 경제 진단 방향에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한국경제가 2009년 0.7% 성장을 제외하면 2%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에서 총수요 확대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선진국과 달라야 하며, 한국경제에 맞는 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의 각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임.

▲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 경제성장율의 비교

한국은 2007년 이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므로,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은 서로 독립된 과제가 아니고 상호 연계된 이슈이므로 정부의 재정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자원의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적 배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내수활성화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 주도의 대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그로 인한 대기업 협력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많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함. 소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골프장의 세금을 완화하여 해외 보다 국내가 더 싼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도 폐지하고, 골프장을 일반 운동 시설로 하여 법인세를 낮추어 줌. 제품에도 품질에 차별화가 있듯이, 의료 서비스 등에서도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고급 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미 준비되어 있는 민간투자와 건설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면 재정적자에 의존하는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음. 특히 아파트, 호텔 등의 건설은 산업간 연관 효과가 커고, 특히 숙련, 미숙련 등의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장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SOC 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

(1)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거의 끝나게 되므로, 수도권 규제는 획기적으로 풀어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도 7성급 등 고급 호텔을 짓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서울시내 재건축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건설업과 함께 기업 1개당 고용 창출 능력이 높고 다양한 계층의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이 제조업이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경쟁우위가 되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함. 한국에서 제조를 해도 대기업의 적정 목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조합, 정치인들이 나서서 경쟁우위의 생산여건을 만들어, 국내로 생산 회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심각한 불황’의 한국경제 국면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각 조직의 노동조합을 노노상생, 국가경제와 상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념 투쟁에 머물게 한다면, 생산 시설이 없는 한국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조합의 기반이 없어질 것임.

민생안정

민생안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를 만들고, 65세까지 일 하는 사람들이 임금의 격차와 관계 없이 4대 보험을 받고, 공공주택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와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며, 65세 이후 건전한 서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의 정착이 필요함.

그러나 근로자, 서민들의 자녀들이 기대할 수 있는 교사들과 학교 책임경영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져 있고, 진보 교육감의 약진에 대한 우려만 쏟아내고 있음.

서민의 소득 증대, 여성인력 활용 등을 위한 여성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여성 일자리 확대, 현실과 동떨어진 공기업 여성임원 30% 등의 요구 보다 여성들 중에는 가정과 병행하는 일자리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고 비정규직을 원하는 분들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다면, 공기업, 학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풀타임 직원을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20-30년 오전 또는 오후 근무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한국의 사업체 수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99.98%이지만, 그 구조를 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기업 비중은 3.8%, 10인 이상 – 50인 8.3%이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88%를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므로, 중기업과 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 보다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국가 차원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대상의 선정이지만, 소상공인은 기업인이므로 성공의 발판은 기업인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국가의 지원은 지렛대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기업가 및 근로자 스스로도 국가지원 목표의 궁극 목표는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해야 하며, 약자의 지원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며 기업가 정신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함.

경제혁신

공공부문 개혁에서 공공기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공공기관 평가가 30년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비정상화라 한다면, 그 동안 진행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이를테면,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이 잘 못 된 것인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잘못 평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채관리.방만경영 등의 경영 및 경제에 관련된 지표가 과거 공기업 경영평가에 없었다면 평가지표가 잘못 된 것임.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방정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국의 경제구조에 맞는 창조적 구조조정 정책, 한국적 창조경제 적용 방식, 한국인에게 맞는 창조경제 등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자원배분이 잘 되는 국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맞는 창조경제 자원배분을 추진해 나가야 함.

비효율적 자원배분(misallocation) 된 상태에서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 보다 자원 배분의 효율화 만으로도 그 나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2-3%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추가로 더 이루어 낼 수 있음.

현재 기업의 양극화는 글로벌화 된 대기업과 국내 시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에 한국의 사업체 수에서 9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이 빠져 있고,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1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항상 보호.배려의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목표는 글로벌화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차별화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