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경기회복의 불을 지피기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총동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에 충격을 주는 단기적 금융통화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도 자칫 잘못하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크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 인식의 정확성과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설정,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 등을 볼 때 장기 대책으로서의 경제혁신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개혁없는 경기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아시아적 관치 경제를 청산하고 경제 관련 규제의 자유화가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효율 정치실패를 개혁함과 동시에, 산업별로 구축되어 있는 갈라파고스적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경제활성화 연속 1차 토론회,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에서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에 관하여 발언하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3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1차 토론회를 갖고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와 투자 심리는 급냉했고 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었던 우리 경제에 올해 2/4분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다”며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재정과 금융 등 41조 원을 푸는 거시정책의 확장 운영이 경제 대책으로 발표되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날 “정부 정책이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금이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식의 운영은 비효율적인 자금흐름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부채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본식 경제처방으로는, 차이나리스크처럼 조만간 닥칠 경제위기 요인에 대응하기가 점차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마지막으로 “민간이 자유로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 산업의 규제 장벽을 거두는 일이 바로 투자를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우택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문화일보 공동 주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1차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등 작금의 한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주관한다. 13일 토론회는 제 1차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연속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0일에는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8월27일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세월호 사건이후 우리 경제가 얼어붙었다. 소비와 투자 심리는 급냉했고, 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었던 우리 경제에 올해 2/4분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다. 급격한 경기위축 이후에는 경기가 자율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있을 법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회복 탄력성을 잃은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장기 침체라는 긴 터널을 바라보면서 그저 달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 불황이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연초 만해도 4퍼센트에 달하는 성장을 기대하며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교적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2/4분기를 지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비관적인 전망치가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책도 뒤따랐다. 최경환 경제팀은 재정과 금융을 포함해 41조 원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 규모는 공공기관의 재원 5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쏟아 붓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제의 장기 침체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살아 꿈틀대는 것이 경제의 속성인데, 새로운 계기를 맞아서도 반응하지 않고 자율적인 반등조차 없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탄력성이 떨어진 경제는 돈을 푼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 다시 유연성을 높이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해법이다. 경직적 기업환경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최경환 경기부양 대책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추경부터 하고 보자는 생색내기 처방에서 벗어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효과는 모르겠고 쉬운 것만 쫓는 정치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던 정치인들의 힘겨운 노력을 우리 정치인들이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풀겠다는 41조 원은 정부가 무조건 쓸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출 등의 인센티브 방식을 가동함으로 해서 경기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할 돈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돌게 되면 선순환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 어려운 곳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금이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식의 운영은 늘 비효율적인 자금흐름을 만든다. 엉뚱한 곳에 자금이 들어가 낭비되거나 붐을 일으키기만 하고 오히려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동분야, 금융분야의 유연성을 높이고 장벽을 허물어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부채는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복지 또는 경상지출을 위해 빚을 늘린다면 이는 나쁜 부채이지만, 인프라를 늘려 경제의 비용을 줄이는 투자비용이라면 이는 좋은 부채가 된다. 민간의 빚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인가 일본을 닮아가면서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민간의 투자가 얼마나 다시 살아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때 가능한 일이다.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거두는 일이 바로 투자를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해법인 셈이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야 새로운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동산 분야에 세금폭탄처럼 무차별적으로 투하된 이중삼중의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내수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에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차이나 리스크처럼 조만간 닥칠 위기 요인들은 산적하다. 일본처럼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부채로 적당히 시간을 끌어서는 미래가 암담해진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