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국방부 예산 25조원 중 1억…병사 1명당 연간 210원 ‘참담’한 현실

군 인권 예산이 국방부 전체 예산(25조1960억원)의 0.0005%에 해당하는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방부 예산이 1억원에 불과 하다”며 “이는 군이 온라인상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활용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날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인권 관련 예산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하지만 매년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인권 예산에 사용되는 금액은 연간 210원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軍 인권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軍 인권 예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軍 인권 예산, 이 상태로 무슨 병영 선진화냐” “軍 인권 예산, 홍보 따위 그만하고 인권에 신경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