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하락세에서 벗어나 서서히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모두 각각 0.12%, 0.02% 동반 상승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집값 바닥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 아파트도 지난해 11월 이후 29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송파구 리센츠, 파크리오를 비롯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한강변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하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집값이 이미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규제를 해서라도 주택시장이 또다시 달아오르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 중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면서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 카드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이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투자 수요를 억누를 ‘핀셋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파트 재건축 검토 가능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재건축 연한 강화’, 그간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하는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 15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거래를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즉각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정도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책이던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집값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전 단기 급등했던 때처럼 오르지 않는 이상 쉽사리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