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의 실패에 대해 엄격한 군율이 집행되어야한다”

최문순 문방위 국회의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대해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문순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은 스스로 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군인으로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굴욕적인 패배를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간접적으로 호칭하면서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인 것이다.

최문순 의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군의 지휘라인은 전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한다”면서 “북한의 잠수함이 감쪽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최첨단 무기로 초계함을 침몰시키고 다시 NLL을 거쳐 되돌아 갔다면, 이 사건은 우리 군이 평화시에 당한 가장 큰 패배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이 국방부 지휘라인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은 보수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북한 공격설’과 ‘국방부의 북한 보복설’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은 “우리 군 전투사에서 경계의 실패로 지휘관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고위 장성들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며 “군율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이미 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적하려는 핵심은 ‘북한 공격설’이 왜곡된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46명이나 되는 부하 장병들을 잃은 것도 자랑이 아니고, 패배를 자랑삼는 장수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니며, 아직까지 침몰 원인을 모르는 것도 결코 자랑이 아니다”면서 “군은 정직으로 명예를 삼고,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