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북미 협상, 북한의 어떤 조치가 실질적 비핵화 단계일지 결정하는 게 핵심”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 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행정부는 물론 국내외 핵 전문가들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 지난 하노이회담 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영변 외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은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었다”면서 “나는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 (1~2곳만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 있다. 70년이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김 위원장은 나와 세차례 회담에서 빠른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양국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노이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반도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