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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찔끔규제개혁, 의료 빅데이터 4차산업 핵심규제 손도 못대
경제활력 대책 언발 오줌누기, 노동개혁 감세 소득주동성장 유턴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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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27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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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규제개혁 측면에선 시늉만 냈다. 서비스신산업의 핵심인 스마트헬스케어와 카풀 등 공유경제, 빅데이터등에 대한 규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몇가지 지엽적인 규제완화는 풀기로 했지만,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는 미지수다. 예컨대 만16세 청소년에 한해 심야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대기업들도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정도의 경제활력제고 대책으론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지나치게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거대한 위기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찔끔 규제완화대책으로 안주하고 있다.

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는 투자추락을 되돌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규제개혁대책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의 리더십과 비전 위기대책이 왜소하기만 하다. 존재감이 없다.

4차산업과 서비스산업등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규제개혁이 없다면 한국경제의 추락은 가속화할 것이다. 올들어 생산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성장률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으며, 2분기도 마이너스탈출이 불투명하다.

수출도 지난5월에 9.4%나 격감했다. 6월 수출도 두자릿수 감소가 예상된다. 상장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37%나 격감했다. 올들어 1분기 설비투자는 16.1%나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는 500억달러에 달했다.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63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떠나는 기업은 급증하고 들어오는 기업은 격감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는 쪼그라드는 경제로 전락중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제고대책을 내놓았지만, 찔끔규제개혁에 그쳤다. 의료분야 원격진료와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정보보호규제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시늉만 규제개선에 그쳤다. 파격적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민노총의 불법폭력을 법치로 다스리고,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및 주52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이 미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엔 투자는 기피하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적인 문재인정권에 기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 핵심들은 삼성이 180조원의 투자를 내놓아도 시큰둥한 정권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해 삼성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고 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금 중국대사로 가있다. 기업들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하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의욕이 생길 리가 없다.

문재인정부들어 한국은 가장 매력없는 투자국가로 전락했다. 최악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한국경제를 급격히 무너지게 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제로화 등으로 기업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 한국은 세계꼴찌수준으로 떨어졌다.

각종 산업안전법과 화학물관리법 등 가혹한 규제도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무슨 사고만 나면 득달같이 대기업에 대해 가혹한 민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

민노총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폭력면허받은 민노총이 재계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경찰과 기업직원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부수고 불법 점거하는 것이 다반가가 됐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 주총과 관련해 민노총노조원들이 벌인 폭력과 기물파괴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괴물이 되어버린 민노총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의 참회가 담긴 쓴소리가 새삼 한국경제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   

홍남기경제팀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민노총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불법 파업과 폭력에 대해선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민노총의 폭력이 자행되고 기물을 파괴하는 만행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국내에서 사업하겠다는 기업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공권력이 민노총의 폭력에 관대하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 의료분야의 원격진료와 개방형투자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의 부자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 주요국가들이 다 하는 원격진료를 한국만 못하고 있다. 의사이익단체와 좌파 시민단체의 편협한 반대에 문재인정권이 포획돼 있다.

카풀 에어비앤비 등 공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4차산업을 주도하기위해선 빅데이터와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규제도 뚫려야 한다. 한국처럼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나라가 없다. 빅데이터산업이 지금처럼 규제에 갇혀있으면 핀테크 등 금융산업의 신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이 주도권경쟁을 벌이는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등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더욱 힘들어진다.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면 한국은 다시금 4차산업에서 선진국 기술종속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은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일부 반대단체의 개인정보보호주장에 밀려 신산업의 싹을 막는다면 신산업은 꽃피지 못하게 된다.

홍부총리는 좀더 과감한 발상을 해야 한다. 찔끔 개혁, 시늉만 해는 규제개혁으로는 죽어가는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규제개혁이란 대담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을 떠받치는 좌파시민단체에 밀려 핵심규제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신산업은 고사되고 말 것이다. 한국은 더욱 투자하기 힘든 나라, 투자환경이 최악인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팀은 문재인정권 2년간 경제를 황폐화시킨 반기업 반시장친노조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라.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상속세율(경영권 프리미엄포함 65%)도 30%이하로 낮춰야 한다. 최소한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세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기업을 팔거나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기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가혹한 증세기조를 바꿔서 감세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증세와 노조정권 및 반기업정책 등은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치닫게 한다. 홍 부총리의 분발과 담대한 리더십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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