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서울시 내 정비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정비사업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서울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증가하면 재개발 사업 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재건축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총 38곳을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 사업지로 지정했다. 이 사업지의 경우 추가 진척 사항이 없으면 내년 3월 이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재건축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UG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시 신규분양이 미뤄지는 것도 공급 위축에 한 몫하고 있다. 올해 6월 HUG는 분양가 상한기준을 기존 주변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분양가 통제로 서울시 신규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이달 공급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세운’은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분양을 연기했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라클래시’도 후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처럼 택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데다 주택용지도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새 아파트 공급은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비사업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27일 기준) 서울시에서 분양했거나 분양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46개 단지, 6만1893가구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물량이다. 주로 삼호,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신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강동구 1만2105가구 △강남구 1만1157가구 △서초구 8363가구 △동대문구 7352가구 △성북구 7297가구 △서대문구 4298가구 △동작구 2652가구 △송파구 1945가구 △마포구 1419가구 △은평구 1384가구 △노원구 1308가구 △영등포구 799가구 △양천구 706가구 △강서구 480가구 △용산구 384가구 △중랑구 244가구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