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체제와 문명을 둘러싼 패권전쟁을 경제분야부터 본격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전체주의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작년 10월 허드슨연구소에서 펜스 부통령이 중국을 향해 실제적인 체제 변경을 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 국가들에게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열린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리스크와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5G 구축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화웨이 제품을 적용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국내 주요기업들을 초청해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은 화웨이 계열사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반도체, 운영시스템(OS) 등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에게 정보통신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혹자(무식한 지식인)는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는 ’안미경중‘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국제질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나라가 뜻한 바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딘 애치슨은 국제질서에 대해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게 국제질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국가 중 한 국가를 선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를 않길 바랄뿐”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말로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게 ’콩 심어라 배 심어라‘ 시시콜콜한 것까지 참견을 해왔다. 정작 기업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의 자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면서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호 전 연세대 교수는 “잔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2018년 기준)로 미국·유럽연합·일본 등과 합친 비중과 거의 같다. 중국을 선택할 수 없으면 고통스런 수치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이 떠난 고통보다는 적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한국은 중국에 완성품에 필요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다. 중국도 일시에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게 된다면 외국자본이 한국을 떠나게 되고 경제 자체가 그냥 무너진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국제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도 “힘이 센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현재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영토적 야망이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실주의자 존 J 미어세이머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란 저서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는 일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이웃나라 한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과 대항하는 균형연합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정치인로서는 처음으로 이언주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확실히 미국편에 붙고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두 강자가 맞붙고 있는데 별 영향력도 없으면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나는 어느쪽 편도 아니야‘라며 어떨 땐 이쪽편 어떨 땐 저쪽편 들어가며 그때마다 까불다간 양쪽으로부터 다 얻어터지기 십상”이라고 일갈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안타깝게도 어쩔수 없이 전개될 국제질서의 숙명이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힘이 약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죽음으로 내몰리수 있는 치명적 판단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국가의 편에 서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대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