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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험성 금리인하 정말 효과 있나
최후의 대부자'로 시장의 야성적 충동 일으켜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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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06 0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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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이중책무'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중책무란 '완전고용+물가안정'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통화정책을 밀어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중요하지 통화완화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버냉키는 4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었다. 그에게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였다.

그렇게 금융위기는 겨우 극복할 수 있었다.

'케인지언'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정책 핵심은 '최후의 대부자'로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신의 명령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인정한 차원을 넘어, 이것이 '경제의 핵심 동인'이라고 판단했다.

기업활동과 투자는 '미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현재의 실적과 수치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통화량의 관점에서, 금리인하가 별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해, 이중책무가 달성될 때까지 밀어부쳐야 한다.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실제 금리인하가 통화량 확대 이상의 효과를 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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