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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이재용 회동보다 아베만나 관계복원이 급선무
반일민족주의로 보복초래, 현해탄건너 갈등풀고 신뢰회복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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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08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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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부터 만나야 한다.  

당장 현해탄을 건너가서 아베와 관계복원의 첫단추를 끼어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원인을 제공한 문대통령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아베와 백방으로 만나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문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의 회장과 최고경영자를 만나느라 부산을 떠는 것은 어이가 없다. 문재인정권이 불을 내놓고 뒤늦게 어설프게 불을 끄려는 것은 황당하다. 아무 효과도 없다. 아베는 이런 문대통령 행태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10일 30대그룹 총수와 회동하는 것도 '개념없는 쇼'로 비칠 뿐이다.  30대그룹 총수들을 대거 모아놓고 무슨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가?  보여주기식 회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식상하기만 하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대일대화와 복원등에 올인해야 한다.

삼성과 SK 등은 문재인정권이 저질러놓은 대일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랴부랴 일본으로 날아가 반도체등의 핵심부품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차원에서 삼성전자등에 부품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부회장이 무슨 수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반기업 반시장규제조치로 대기업들을 괴롭혀온 촛불정부가 뒤늦게 호떡집에 불이 난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이벤트와 쇼로 국정을 운영해온 문재인정권의 민낯만 드러내고 있다.  

김상조가 최근 일본의 대한보복을 미리 예상하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허풍떠는 것은 가관이다. 일본이 보복하기전에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도다. 쓰나미가 몰려온 다음에야 그럴 줄 알았다며 뒤늦게 대응하는 척하는 것은 국정을 담당한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무사안일만 드러낼 뿐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무역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대기업사장들과 만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했느냐,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아베의 보복은 치졸하기만 하다. 반한 혐한정책으로 총선승리를 노리고 있다. 문대통령의 반일정책이나 아베의 혐한정책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협량한 정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아베의 보복에 죽어가는 것은 한국의 간판기업들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사태를 촉발시킨 문대통령이 불을 꺼야 한다.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정권의 대일적대시정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첫째는 일본식민지 시절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적폐로 몰아 촛불로 태워죽인 박근혜대통령은 징용판결이 가져올 한일간 외교적 갈등과 파장을 우려해 대법원과 협의했다. 일본 등은 대법원에 외교부관료를 파견해서 외교적 사안에 대한 판결에 자문한다. 문정권은 박근혜정권을 적폐로 처벌하는 데 혈안이 됐다가 이제 일본의 반격을 받아 나라전체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반일민족주의 대결정책이 아베로부터 전략부품의 수입금지 등 심각한 보복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문대통령은 실효성이 없는 기업인등과의 회동보다 현해탄을 건너가 아베와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징용배상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사항은 존중해야 한다. 한일간 갈등을 접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제고에 힘써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반도체 핵심부품등의 공급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의 조치는 통치권적 행위였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이를 정권과 사법부의 뒷거래로 몰아 양승태 대법원을 구속하는 작태를 벌였다. 검찰이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것은 문재인정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문대통령 퇴임이후 차기정권의 주구가 될 검찰이 동일한 직권남용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대법원도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외교적 문제를 국내문제를 다루듯이  판결한 대법원판사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용배상문제는 이미 65년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당시 5억달러를 식민지피해 배상금으로 받아 국가건설과 경제개전에 피같은 돈으로 사용했다. 포항제철을 건설해 산업의 쌀을 제공해 중화학산업을 일으켰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물류대동맥을 형성해 산업화의 소중한 인프라가 됐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된 징용배상문제를 문재인정권이 퇴행적인 반일종족주의와 민족주의로 재단했다가 일본 아베정권으로부터 거대한 보복을 당했다. 참담하다. 이런 퇴행적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권을 선택했으니 그 피해도 감당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정권은 양국간 위안부합의사안을 백지화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일본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타결한 위안부배상금 10억엔을 정권을 잡자마자 외교적폐라며 헌신짝처럼 버렸다.

문재인정권은 한일협정과 전임정부가 합의한 외교협약을 전면 무시하는 황당한 행태를 벌였다. 이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권이 이전 정부의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면서 아베가 발끈한 것이다. 아베가 도저히 문대통령과는 신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역보복의 칼을 빼 한국경제의 목을 죄고 있다.

문대통령은 아베의 무역보복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베의 보복은 물론 치졸하고 한일협력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사악한 한국때리기다. 문제는 아베가 한국을 무차별 보복하도록 부추긴 것은 문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일본과 아베를 너무 무시했다.  아베와 일본을 마치 박근혜정권을 대하듯이 반일 적폐대상으로 치부했다.

문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대화와 정상회담 쇼에 집착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권지지율 유지의 지렛대로 삼았다. 보수 및 우파진영은 적폐로 몰아가 가혹하게 처벌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아베에 대해서는 반일종족주의로 폭주했다. 한일간의 경제 및 안보협력의 다리를 파괴했다. 어처구니없는 외교적 참사였다.

문재인정권은 주변열강과는 모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간에는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는 포기하고 재선을 위한 이벤트로 김정은을 다루고 있다. 중국과도 사드보복이슈를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수시로 열어 북중우호를 과시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방한요청은 묵살하고 있다.

시주석은 문대통령과는 지난 오사카 G20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인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 사드배치를 백지화하라는 요구만 받았다. 사드보복 해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 오히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도 받았다.

문대통령은 주변열강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비핵화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독재정권만 감싸안고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퇴행적인 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국민들과 기업들은 절감하고 있다.

화가 잔뜩 난 아베는 문대통령이 행한 대로 한국경제의 목줄을 쥐는 첨단부품 수출규제로 나오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국력차이가 엄청난다. 일본은 한국경제규모의 4배이상이다. 일본이 첨단부품과 소재를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제조업은 생존할 수 없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역사가 한국은 일본보다 100년이상 뒤진다. 한국산업은 전자및IT 철강 조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이제 겨우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핵심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다. 일본은 한국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 아베가 한국경제를 괴롭힐 수단은 100여가지가 넘는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반일민족주의 망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우매한 반일대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한일정부간 역대 협약과 협정들은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일본과의 미래협력을 포기하는 자해적인 대결주의 과거 회귀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정권유지를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우매한 짓들을 중단해야 한다.

징용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대통령은 친북좌파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5000만국민의 대통령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황당한 대일대결정책으로 국민과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우매한 행보를 백지화해야 한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복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 부치 게이조 일본수상간의 98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협력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위안부와 징용문제로 미래로 가야 할 한일관계를 파탄내려 하는가? 반일이 아니라 극일과 용일로 가야 한다. 문대통령은 퇴행적인 반일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아베와 손잡아야 한다. 삼성 SK등 한국대표기업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한국경제를 멈춰서게 하는 반일대결주의의 폐단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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