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34주만에 반등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주간 변동률이 0.3%를 넘길 경우 추가 대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되고 있어 업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0.3%를 넘고 그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볼 수 있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른셈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한 해 1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이정도 상승폭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이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2%다. 이는 정부 내부 기준상 '과열'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2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106명 중 53.8%는 1년 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란 예상은 21.7%,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24.5%였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1분기 설문조사와는 상반대는 결과다. 3개월 전 1분기 설문조사 때는 전문가의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 비율은 39.6%로 전 분기(31.%)보다 더 많아졌다. 이처럼 예상이 바뀐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약 한 달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나오고 있는 '집값 바닥론'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고점을 찍는 아파트도 있다고 일부에서 보도됐지만, 이는 급매물 소진에 따라 한두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된 상태"라고 말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의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김 장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만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각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같이 거론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안정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히 공급을 위축시켜 되레 '로또'만 부추기는 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