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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 "일본 금융회수 문제없다" 부적절했다
97년 환란 일본돈 회수가 촉발, 비기축통화국 한계 발언신중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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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08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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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신중치 못한 대일본 발언이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보복해도 영향이 없다고 강변했다. 최위원장은 “일본금융회사들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중단할 경우에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데서 빌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학자들과 금융시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의 전방위 무역보복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쏟아낸 강경발언이기 때문이다.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반일종족주의로 나가니까 금융위수장마저 오버하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7년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도화선역할을 했다. 한국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차관을 급작스레 회수하면서 미국 유럽 등 외국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대결입장에 대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장담했다.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정부는 김대통령의 외교적으로 무례한 발언에 대해 대출금회수로 가혹한 보복을 했다. 김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이 부랴부랴 일본측과 접촉에 나섰지만, 일본은 냉담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환란을 겪게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자금이 빠져나가도 문제없다고 발언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도 일본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수장마저 대일강경발언함으로써 아베의 보복강도를 깊게 하고 범위도 확대시키는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가의 한계를 직시해서 일본계자금의 만기연장 거부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최위원장의 강경발언은 일본정부의 대한보복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금융회사들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거둬들이면 미국 유럽 등의 큰손들도 함께 회수대열에 가담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 한국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없게 하려는 그의 충정과 본심은 이해가 간다. 그 스스로도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작고 개방된 경제에 불과함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시 방파제가 마땅찮다.

발언내용과 수위조절도 외교적 언사에 미치지 못했다. 아베의 보복에 대한 마음속 분노를 그대로도 표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금융회사에 빌린 대출금의 57%가 해외에서 이뤄진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회수 및 송금제한등의 보복에 나설 방법은 수두룩하다. 일본신용평가사들이 한국기업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도 우려된다. 이 경우 차입상환금리가 올라가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일본에서 빌린 대출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총69조원(586억달러)에 달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박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은밀하게 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사무라이본드 발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계 금융회사들은 한국에 대한 여신을 지난해 하반기이후 회수중이다. 아베정부와 보폭을 맞춰가면서 한국에 대한 대출문턱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최위원장의 발언은 실익도 없고, 일본의 보복빌미만 더욱 크게 줬다. 정통 국제금융관료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절 달러조달의 어려움을 실감했던 최위원장 답지 않은 발언이었다.
일본계 금융회사들의 자금회수등에 대비하기위해선 양국 정상간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아베로 하여금 보복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문대통령이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베와 시급히 만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징용 및 위안부 등 더 이상 식민시절의 문제로 양국간 협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대통령이 결자해지차원에서 아베와 담판을 벌여야 한다. 기존 양국간 합의했던 한일협정과 위안부합의등을 다시금 존중한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일본 외교를 적폐청산하듯이 해온 것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가동중단에 들어가고, 일본계 자금마저 회수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치명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문대통령은 극단적인 반일민족주의로 국민과 기업의 생사를 뒤흔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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