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원장, 김일중 성대교수 공동연구논문, 스위스 국제재정학회서 발표예정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지하경제를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과 취임초에 재임 5년간 소요되는 100조원이상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취임1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이잡듯 뒤지며 일부 세수를 증가시켰을 뿐이다.

지하경제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규제완화와 경제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각종 거미줄 규제를 혁파해야만 지하에 있는 돈은 지상으로 나올 것이다. 경제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지하경제 양성화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

현진권 자유경제원장과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가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에 대해 주목할만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현원장과 김교수가 제안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시 규제철폐와 경제자유 제고였다.

현원장은 "제도적 요인이 경제적 자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법 안정성’이 높을수록, ‘관료의 행정규제비용’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현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세무 조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민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조세윤리 등은 장기적으로 구축되므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은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나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를 말한다. 박근혜정부는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를 문제삼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하경제를 햇빛에 노출시켜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진권 원장과 김일중 교수는 규제혁파와 경제자유도 제고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연구한 보고서를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70주년 국제재정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학의 최고 권위자들인 현원장과 김교수의 공동연구눈문은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는 줄어듦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융재정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업규제혁파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제개혁은 지하경제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크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