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있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정부는 롱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수출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픈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김 실장 말대로) 100개 정도 품목의 롱 리스트가 있었으면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물음에 이 총리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지만, 대안마다 전제조건 중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웠고, 이러한 부분이 충족될수록 일본 측이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 그런 고민에서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고도 부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는 어렵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조치를 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을 향해서는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면서 최대 수혜자인 일본이 자유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이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타격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총선 출마 등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