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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월드 클래스' 한국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난 멈춰라"
미국, 한국·일본을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화이트 국가'에 해당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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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11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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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 9일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관련 업계 조사 등을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 등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국내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적발된 경우는 없었다"며 "일본 후지TV 등이 제기한 '한국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 측이 문제 삼는 사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부연했다.

   
▲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논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수사 전문인력 양성(2016)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2017) △직권검사제 도입(2018)을 비롯한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역량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한국·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 양산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조사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관련 업계 조사 기간은 나흘 남짓으로, 수출입 통관 실적과 전략물자 수출허가 실적 및 업계 조사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며 "수입자 및 생산·가공·유통·수출기업이 많지 않아 사나흘 정도의 조사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략물자관리체계에 따라 이들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았고, 관련 서류가 구비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지TV는 최근 한국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횟수가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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