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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에 日자위대 참여 추진 논란…"美, 韓과 사전협의 없었다"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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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11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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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어 일제강점 피해를 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대립각에 있는 주변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를 적시했다.

   
▲ 2019년 5월 비무장지대(DMZ)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연합뉴스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군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의견을 지난 국제 파트너들’이란 대목이 일본과 독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안 그래도 평화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권의 자위대가 유엔기를 달고 한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및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이다. 

이밖에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정부는 독일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시켰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지만 전력제공국이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트럼프행정부가 유엔사를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전환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와있다.

그러나 한국과 위안부와 강제징용, 독도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까지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가시화될 경우 국내 반발부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엔사 참모요원(전력 제공국)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국가”라며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논의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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