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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름 안 이상하냐” 일침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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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11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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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사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모습./미디어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라는 이름, 안 이상하십니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는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전 의원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이름부터 불법상태인데, 다 만나고 악수하고 교육파트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하자 전 의원은 “판결 전 법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나”, “현행법으로 불법인 것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거듭 몰아세웠다.

전 의원이 “왜 민주노총과 전교조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라며 “특혜가 아니라 무원칙이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이 총리도 “국회도 법을 잘 지켜달라”고 맞받았다.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에 전 의원 역시 “국회를 탓하기 전에 전교조의 불법상태 좀 해소하라”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이 총리를 압박했다. 특히 정부의 대북관을 놓고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가 맞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4초가 안 걸려 다행이다. 국방부 장관은 4초나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초간 침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훈가족 초청 오찬장 테이블 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이 올려져 있던 점이나 서훈 논란이 인 김원봉을 두고서도 이 총리와 충돌했다.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전 의원과 이 총리는 맞붙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겠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이 발단이 됐다. 이 총리가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지 못했다”고 하자 전 의원이 “총리이신데요?”라고 되물었다.

이 총리가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를 과대평가하셨다”고 나직이 내뱉고, 자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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