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5시 기준 17만 60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사증발급 건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2002년 입국 거부를 당한 뒤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