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20대 국회 정무위가 17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내세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통과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등 증권업계의 숙원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표류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건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들의 통과 시기가 멀어지고 있다. 엉뚱하게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 이슈가 터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법안들이 뒤로 밀려버렸다. 현재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보훈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국회 정무위가 유일하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국회가 사실상 종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현재 자본시장활성화 법안 중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5개다. 우선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현재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있다. 작년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업계의 숙원인 ‘거래세 폐지’ 역시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행된 상태지만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 속에 결국 거래세 폐지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거래세 폐지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의 양도손실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여당과 함께 거래세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무위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의 독특한 점은 현재 제출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의 대부분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거래세 폐지 등은 정부 여당이 이례적으로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사례이기도 하다. 엉뚱하게 정치 쟁점이 부상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법안들이 뒤로 밀려버린 모양새라 업계의 아쉬움이 더욱 크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 차이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더욱 아쉽다”면서 “거래세 폐지는 물론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 중요한 법안들의 조정과 처리과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경제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