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사업장 점거·대체인력 투입 봉쇄…대기업·공공기관서 힘의 우위 가져
법적인 신분 보장, 수익의 절대 보장, 지위 세습 등 '귀족의 3대 요소' 실현 중
   
▲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 노동조합은 '귤화위지'의 전형으로, 근로조건을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간 함수로 만들어 버렸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된 것이며, 지대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노조가 힘의 우위에 있는 산업 및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생산성 대비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독과점 산업·규제 산업·면허직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5사의 평균 연봉은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91만원)·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보다 높다"면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12.3%(현대차는 15% 근접)으로, 도요타(5.8%)와 폭스바겐(9.9%)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주·협력업체·비정규직·R&D 분야 등으로 갈 몫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원인으로 △높은 비용 구조 △낮은 R&D 투자 △완성차 회사와 부품공급사간 양극화 등을 지목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 노동조합은 민주·진보·노동 진영의 핵무력 같은 존재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임(상근) 간부와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확대간부(대의원 포함)는 각각 1770명, 2만769명"이라며 "엄청난 조직동원력과 수백억원의 조합비 등 자금력도 있으며, 에너지·교통·통신·금융 등 핵심 인프라와 자동차·조선·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 현장을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민과 노동자 전체의 권익보다는 자신들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무분별한 파업, 국회 난입, 경찰관 폭행 등 현행법과 공권력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힐난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토대가 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근로자 이념의 일부는 탈피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기계간 일자리 경쟁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노조이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역사적 단체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한다면서 강렬하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현대차 노조원 자녀들이 취직시 어드밴티지를 받는 등 법적 신분 보장, 수익의 절대 보장, 지위의 세습을 위시한 귀족의 3대 요소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직장폐쇄에 있어 사후적 폐쇄권만 인정되는 것은 불공정한 제도로, 선진국에선 이런 케이스를 찾기 어렵다"며 "국내에선 근로자가 아닌 기업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교섭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지만 국내에선 거대한 이익단체 또는 과거 조폭과 유사한 단체로, 새로운 적폐 세력이 됐다"며 "노동조합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노동자 권익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업인이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며 "공동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생태계를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의원 외에도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등이 주최했으며,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태훈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