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용원 회장은 1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0.05% 포인트 인하된 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0.05%포인트 인하가 전체적인 시장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역동성을 발전시키고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용원 회장은 이날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선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 최소 4∼6% 정도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하게 노후 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초점 아래에서 법에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상품 포트폴리오에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갈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내용으로 우선 법과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회장은 올해 하반기 공모펀드와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권 회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