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이스북 글 청와대 공식입장 아냐…SNS 규제 못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는 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늘 답변을 해왔고, 대북 밀반출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서 검토를 받자(고 제안한다)든지,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분명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참의원선거 후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 관계는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 가야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했고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또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 미래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SNS에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와대 공식 입장도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하라 말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의 표현에 대해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청와대에) 5당 대표가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시작할 경우 외교적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현금화 절차에 대한 시간 조정을 위해 피해자 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을지, 혹은 우리정부가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