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차 4일(화) 입국하여 6일(목)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미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방문 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을 방문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10일(월) 오후 2시부터 광주 시청 인근 NGO센터에서 광주의 NGO 단체들을 면담 조사한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 조사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에 대한 조사, 민주노총 방문 조사(11일 오후) 등의 조사활동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수) 오후 2시부터는 을지로 금세기 빌딩 7층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사무소(UNHCR) 조사실에서 국방부 금지서적 헌법소원으로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박지웅 변호사,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등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모모꼬 노무라 조사관은 특별보고관이 17일(월) 오전 출국 직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공식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