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상습적으로 파업하며 업무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 회사 관리자들이 대신 생산 업무를 보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중 급여를 받기 위해 노조원이 병가를 내려 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유성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과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류시영 회장을 엄청 처벌하고 국회는 노조파괴 법 논의를 중단하라"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마포대교와 마포대로를 거쳐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까지, 24일에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이틀 연속 오체투지를 투쟁을 진행했다.

유성기업 관계자 A씨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수일 전부터 전부 상경투쟁하고 있어 사실상 공장 생산라인이 텅텅 비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아산 공장에서는 회사 간부 등 관리직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유성기업새노동조합(새노조)원들을 포함해 150여명이 야근까지 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대신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피스톤 링(내연기관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전적으로 민주노총·금속노조 충남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고 유성기업 노조가 상부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직무유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하는 탓에 생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애먼 사람들만 밤새 고생해 공장을 돌린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성기업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선 아프다며 병가를 내겠다고 꼼수를 부리려 몸부림 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병가를 내면 파업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지만 급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명분 없이 파업하는 노조가 '도덕적 해이'에도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유성기업 노조는 파업이 근로자의 권리라며 상경해 오체투지를 벌이는데, 그렇다면 무급 휴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병가를 써 꼼수를 부리는 건 노조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비상식적인 편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주임교수는 "한국 노동법상 국가 안보나 기간산업 외엔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데, 유성기업 노조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에게 파업권한이 있으면 사업주들도 동등하게 대체인력 투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 권리가 크게 보장돼있는 프랑스나 중국에서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할 정도"라며 "1953년에 만들어져 70여년 가까이 된 근로기준법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 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