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정부의 우리기업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여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서 어떤 성명을 내놓을지에 딸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고 미 의회에서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정부가 의식한다면 경색된 한일관계의 출구를 모색하는데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일 수 있다.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가 이르면 이달 26일이나 30일로 당초 예상됐지만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 중으로 다음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복귀 이후 관련 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14일~30일로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정부에 제출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방침과 관련된 의견서가 1만여 건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의견서의 양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숙려기간을 두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우리정부가 낸 것도 100건이 넘는다고 하고, 통계로 볼 때 숙려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도 전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한다. 

화이트 리스트 발표가 8월로 미뤄질 경우 참의원선거에 따른 일본정부의 개각 일정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발신하는 메시지에 따라 일본정부의 발표가 좀 더 미뤄질 수 있고, 일본의 최대 이벤트인 오는 10월22일 새 일왕의 즉위식까지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품목별, 기업별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한 것을 성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재고 상황과 증설 계획, R&D, 수입선 다변화 등 지원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비싼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기업에 어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원유 수입단가가 조금 더 높더라도 공급의 안전성은 물론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을 게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까지 염두에 두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통상 분쟁이나 무역 마찰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물자로 조치를 취하지만 자기가 수출하는 물자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제재가 유일한데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통상의 무역 분쟁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 금융 관련 조치까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한국경제를 볼 때 재정 안정성은 매우 높아졌고, 금융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경제‧산업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외교적으로 현재 한일 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아베정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