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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1.1% 나쁜 세금성장, 감세 규제혁파로 경제살려야
팽창재정 의존 민간위축 심각한 경제위기 예고, 추경대신 소주성폐기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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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26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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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것은 충격적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6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증가했지만, 속살은 형편없다. 세금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21세기 민간자율시대에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급격히 추락중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민혈세와 팽창재정으로 정부부문은 성장했지만, 민간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정부부문의 성장률 기여도는 1.3%포인트에 달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재정투입이 증가했던 2009년 1분기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 급진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는 문재인정권들어 거꾸로 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면서까지 슈퍼예산, 팽창예산을 강행하려 한다. 국부와 양질의 일자리 소득증가 투자 및 고용 성장은 민간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건강하며 지속가능하다. 문재인정부는 몰락한 옛 소련이나 베네수엘라등 사회주의정부처럼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

향후 경기전망은 암울하다. 반도체 수출급감 쇼크, 미중간 무역전쟁에 이어 무모한 반일대결정책까지 겹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지배구조 규제등으로 옥죄고 있다. 재계는 안팎으로 시련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재계가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쓰나미에 휩쓸려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구시대적 반일민족주의로 대결할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미래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산업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소재를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조업전체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할 것이 확실시된다.

아베 일본총리는 양국간 한일협정과 위안부협정을 걷어차버린 문재인정권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한국 목조르기에 들어가고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은 먹구름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차질에 따른 생산 및 수출격감이 우려된다. 반도체부문의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수출은 그로키상태로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와 국민 기업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한 반일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미달이다. 급진좌파아이들끼리 철없는 불장난을 하다가 멀쩡한 자기네 집마저 불태우려 한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은커녕 2%초반도 어려울 전망이다.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지표가 바닥내지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국민혈세를 풀어 노인알바자리를 양산한 데 따른 불량일자리증가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7월들어 감소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도체의 수출마저 차질을 빚으면 수출감소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펴서 국가경제와 국민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박근혜정부탓만 하고 있다. 남탓하는 데는 이골이 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 지난 2분기 성장률은 1.1%에 그쳤다. 그것도 세금을 퍼부어 이루어진 나쁜 성장이다. 민간은 쪼그라들었다. 팽창재정으로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라. 시장친화적인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으로 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공통적인 감세와 시장친화적 해법을 문재인정부만 무시하고 있다. 경제를 죽이는 역주행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과의 무모한 경제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외국경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낮추고 있다. 무디스 등 월가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해소하지 못한채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는 백전백패하고 치명상을 입을 뿐이다.

일본은 관광객 감소, 일제제품 불매운동등의 타격을 입을 뿐이다. 일본은 핵심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없다. 양국이 경제전쟁을 본격화하면 일본은 찰과상을 입을 뿐이다. 반면 한국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된다. 어느 외교전문가는 한국은 80%의 피해를 입지만, 일본은 겨우 20%의 피해를 입는다.

한국의 참패가 예견된 전쟁이다. 실력도 없으면서 마구 덤비고 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전쟁이다. 무모하고 하룻강아지 범모르는 반일반미친북정권이 반일을 무기로 어설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초기에는 좌파정권에는 도움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고꾸라지만 민심은 문재인정권에 대해 짱돌을 들고 심판할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승리나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정권은 결코 승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이 추락하는 경기회복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암담하다. 여전히 세금중독에 빠져있다. 슈퍼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추경타령만 한다.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민간부문을 죽이려는 사악한 정책만 하려 한다.

촛불정권이 진정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으려면 586학생운동시절 이데올로기를 걷어차야 한다. 반기업반미반일종북이란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노동자가 아니다. 기업가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관련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저지른 증세와 가혹한 기업규제를 깨야 한다. 법인세인하와 상속 증여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상법등과 관련한 규제도 단순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과 화학물관리법 등 가혹한 기업규제법도 원위치시키지 않으면 핵심소재 부품의 국산화도 요원하다.

거북선 12척운운하며  부품국산화로 극일하자는 문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등의 부품소재 국산화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재인정권이전 모든 정권이 대일역조를 시정하기위해 국산화정책에 주력했다. 아직도 부품국산화는 요원하다.

문제는 한일간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들여와 조립가공해서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핵심부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의 실력을 잘 알지도 못하는 문재인정권이 일본과 아베정권을 지나치게 무시했다. 아베는 문재인정권내내 경제보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일외교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문재인정권이 업보를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소주성을 바다에 던져라. 이제 정통경제정책으로 돌아와라. 시장과 기업을 뛰게 하는 정책을 펴라. 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감세는 모기눈만큼만 했다. 생색만 냈다. 법인세인하는 아예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가혹하기만 하다.

민노총정권답게 노동개혁은 하지 언급조차 없다. 노동개혁이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최악의 노사협력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이후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급감하고 있다. 가혹한 규제와 증세, 전투적인 노조등에 외국기업들은 잔뜩 질려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감세와 규제개혁 민영화 노동개혁 개방화 등으로 가야 한다. 작은정부 큰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해소하지 못하면 1% 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성장까지 예상된다. 상황이 엄중하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은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2분기 성장률은 분칠된 성장이다.나쁜 성장이다. 민간은 죽어가는데 오로지 국민혈세를 퍼부은 재정성장에 불과했다. 건강하지 못한 성장이다.

추경과 팽창재정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치명적인 독이 될 뿐이다. 재계가 뛰게 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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