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타깃인 강남권의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집값 반등세를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무소 옥외 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 등의 허위·미끼 매물을 단속해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자 다시금 규제의 핀셋을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가시화하고 허위 매물 조사에 나서는 등 강남권 집값 누르기에 집중하지만 이미 들썩이는 분위기까지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올랐다. 상승률 역시 전 주 대비 0.01%p(포인트) 상승한 0.02%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의 오름폭이 서울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을 뛰어 넘었다. 서초구는 0.06%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강남구는 0.05%, 송파구는 0.04% 오르며 모두 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가격이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했지만 개발 호재 및 일부 신축 단지 수요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면서 “반면 강남3구의 주요 단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여건이 악화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기존의 입지나 학군이 좋은 단지로 눈을 돌리며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정부의 추가 규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다만 값이 오를때마다 규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로만 억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가격이 꿈틀거릴 때마다 규제를 더해왔는데, 규제가 길어지면 시장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공급을 늘리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