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책임연구원은 11일(화) 발간한 ‘이슈리포트(10-10)-국내외 초고속 인터넷 확산 요인 및 전략 사례 비교와 시사점’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은 94.3%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외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에 발표된 해외 주요국의 브로드밴드 전략에서 유선 초고속인터넷 이슈들과 관련하여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자료를 이용한 현황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 FTTH/B 등의 보급률과 홈패스율은 OECD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은 94.3%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0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중 FTTH/B 가입자비중(1인당)과 홈패스율은 각각 46%(‘09년 상반기), 67%(’08년)로 일본과 더불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초고속인터넷 성과 요인과 관련한 주요 문헌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가격, 소득, 인구밀도, 플랫폼 경쟁 등이 보급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동활용은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성과 사례분석 문헌들에서 한국은 수요, 지리적 특성, 플랫폼 경쟁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본은 수요 및 정부 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등을 비롯하여, 초고속 인터넷의 가용성확대 및 공동구축활용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국내 인터넷의 가용성 확대, 공동활용 및 구축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