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섬뜩한 보복의 칼을 뺐다.

일본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령을 개정했다. 일본은 1100여개 전략물자의 한국수출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수출우대국가 시절에는 일주일안에 수입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일본정부로부터 건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 3개월, 90일이 소요된다.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렸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이 한국 핵심산업의 명줄을 쥐게 됐다.

아베와 문재인대통령의 혐한과 반일민족주의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상 긴밀한 우방국이다. 북한의 남침당시 주일미군이 주둔했던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됐을 것이다. 미국은 주일미군기지를 통해 병력과 무기 등을 한국에 긴급투입해 북한공산군과 중공침략군을 38선이북으로 물리쳤다. 한일 두나라 지도자의 협량함과 국수주의가 안보협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만을 이롭게 하는 우매한 국수주의대결이다.  

아베 보복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거스르는 짓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문재인정권의 위안부합의 백지화를 들어 경제보복에 나서는 것은 세계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일본은 2차 대전후 미국주도의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선진강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세계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혼내주고 괴롭히는 구시대적인 제국주의적 폭력에 다름아니다.

일본도 수년전 센카구열도 분쟁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보복을 당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규탄했다. 이제는 일본 자신이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나섰다. 못된 짓은 따라서 하는 극우아베정권이다. 혐한정서를 무한확대해서 정권 연장만 꾀하고 있다.

아베의 장기집권은 독도영유권주장, 위안부갈등, 역사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 왜곡 등을 지속적으로 벌인 것이 상당부문 기여했다.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려는 일본우익들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혐한정치를 극대화했다.    

아베가 치졸한 혐한정치와 경제보복을 가한다고 해도 문재인정권이 정면대결로 치닫는 것은 온당치 못했다. 결코 반일민족주의와 종족주의로는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을 것이 볼보듯 뻔하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무모한 전쟁을 벌일 경우 백전백패하고 만다. 국가는 초토화한다. 기업들은 생산 수출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전쟁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이지만, 외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대일대결주의와 막장대결로 폭주하는 문재인정권은 국민과 기업들을 어떤 벼랑으로 끌고가려는가? 국민과 기업들이 초비상상태로 빠지고, 외환위기 못지않는 위기를 맞는 것은 감수할 것인가? 우리와 일본의 실력을 재보고 싸워야 할 것 아닌가? 한일경제 전쟁시 일본이 받을 타격은 경미하다.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자동차 의류 등 일본제품 판매가 일부가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수소차 스마트폰 등 미래첨단산업의 목줄이 졸리게 된다. 핵심부품과 소재는 품질문제등으로 일본산을 90~100%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이 마음먹고 우리의 목을 조르면 우리경제는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문대통령은 이순신장군의 상유 12척운운하고, 거북선횟집과 이순신장군이 왜구에 첫승리를 거둔 저도를 방문했다. 문대통령은 문제를 일으킨 한일협정 무력화와 위안부합의 백지화에 대한 수습을 외면했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의 경제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반일대결주의로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집권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갈등국면이 차기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돌렸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 등이 죽창가와 제2 독립운동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를 패망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세계와 담을 쌓고 살아가려는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우둔함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

 

5000만국민과 기업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은 아랑곳없이 정권연장에만 급급하는 정권임을 드러냈다. 경제가 고꾸라지고 수출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기업들의 매출급감과 수익악화와 대량 실업사태, 일본자금의 회수에 따른 환율급등 및 주가추락등으로 이어질 경제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보복이 확산되면 성장률은 2%는커녕 1%, 아니 마이너스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된 2일 코스피는 2000선이하로 추락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게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국민들의 달러예금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반일대결주의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국민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장과 국민들은 이미 현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대결주의에 대해 심판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들을 벼랑으로 몰아가서면서 문재인정권은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만을 노리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의의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정권이다. 무능을 넘어 불능정권으로 전락했다. 세계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구한말 국수주의와 쇄국주의로 퇴화하는 현정권의 행태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는 초비상상태로 돌입했다. 암군정치로 광기를 부리는 문대통령의 대결주의와 반일종족주의로 인해 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분야 기업들은 절규하고 있다.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등 48개 품목의 수입은 일본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국내 및 중국산 파우치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품질이다. 국내산과 중국산 배터리 파우치 필름은 품질이 나빠 당장 국산화가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및 스마트폰 부품도 일제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공작기계분야도 첨단부품도 일본산이 최고이고 한국산은 아직 품질이 떨어진다. 일부 부품은 일본산만 쓰도록 설계돼 있다. 일본이 부품공급을 차단하면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된다.

문재인정권은 부품소재를 조속히 국산화하겠다면서 추경편성등에 나섰다. 장차관과 민주당의원들이 부랴부랴 부품소재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지적했듯이 부품소재 국산화는 아직 멀었다. 최소 50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다.

한일간 국제분업의 특수성에 무지한 문재인정권은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를 당장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경제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반일정신승리로 국가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간다. 한중일 등 글로벌기업들의 밸류체인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정권이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정신승리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아베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물밑협상을 통해 일본이 반발하는 대법원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한 준수의지가 중요하다. 당시 일본정부는 자국외환보유액의 25%인 5억달러를 한국에 배상금으로 제공했다. 일본으로선 식민지배에 따른 모든 배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  노무현정부도 한일협정을 존중하며 징용자등에 대한 개인별배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문대통령은 이런 회의를 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문재인정권의 입김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징용자의 배상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요 폭거였다. 외교협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판단을 유보하는 사법자제의원칙이 강조된다. 문재인정권의 대법원은 사법부의 자제원리를 짓밟았다.

미국정부의 중재안은 합리적이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압류를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판결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법부 폭주였지만, 현실적으로 한일협정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자산압류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아베정권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칼자루는 일본이 쥐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이미 패배가 예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무모하다. 왜국수군을 물리려 조선을 구한 이순신장군은 2019년 상황에선 문대통령이 아니다. 그의 무모한 대결주의는 대한민국과 한국경제를 추락시킬 것이다. 무모한 리더로 전락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출범한 후 이순신장군은 누구인가? 정치인이나 정권이 아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과 창업주들이다. 이병철 삼성창업주와 이건희 삼성회장, 이재용부회장, 정주영 현대창업주와 정몽구 현대차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최종현 SK전회장과 최태원 회장, 구인회 LG창업주와 구본무 전회장 구광모 회장, 신격호 롯데창업주와 신동빈 회장등이다.

이들 위대한 기업가들이 일본기업에서 기술과 자금을 도입해서 글로벌기업을 창조했다. 자금과 기술이 전혀 없던 최빈국 시절 기업가정신과 사업보국정신을 발휘해서  용일에서 극일, 용일의 길을 걸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박정희대통령의 산업화 및 부국강병정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창업주들이 사업보국 제조업보국 애국경영이 결정적이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줄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모했던 대법원 징용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본의 불만을 해소할 대안을 갖고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

아베총리에 대한 문대통령의 노골적인 반감과 불만표출도 자제해야 한다. 외교는 속에 칼을 품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웃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외교적 리더십이 너무 부족하다. 보수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하고, 보수적폐청산하듯이 아베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및 안보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과는 최선의 우호관계 유지가 절대적이다. 문대통령의 노골적인 반감으로 인해 아베도 혐한정치와 문대통령에 대한 보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지도자의 무모한 대결주의가 양국을 최악의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문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각료 및 집권당은 무모한 대결주의, 대일반감선동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상호비난전을 자제해야 한다. 신뢰회복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법원 징용판결에 대해 일본측을 설득할 아무런 해법이 없이 대결주의로 가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5000만 국민과 기업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유연한 사고와 대일신뢰회복 조치가 절실하다. 지는 싸움은 피해야 한다. 약소국이 주변 열강의 틈에서 살아가는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이순신장군과 거북선횟집 운운하면서 아베와 정면대결로 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