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국내 기업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보복을 할 경우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송금 방식은 같은 기간 15.3%에서 65.3%로 늘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국내 은행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 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점,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