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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과 매국 사이?…미중일 경제전쟁 와중에 파업 민노총
총체적 경제 위기 자해적 파업…내부총질 넘어 스스로 국가 위기 초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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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05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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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열차는 멈춰서도 민주노총의 파업열차는 질주한다. 민노총은 오늘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로 8월 하투(夏鬪)에 막을 올린다. 필두로 완성차·조선업계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의 도발, 러시아 등 영공 침해…. 경제와 안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래 없는 위기가 한반도에 도래했다. '노노재팬'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한·일 국민감정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러시아의 영공 침해로 안보가 위협 당하고 있다. 미중의 무역분쟁엔 고래싸움에 새우격이다. 우려했던 일본마저 칼을 뽑았다. 동맹과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없는 위기라고.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투자 자본의 유출과 수출 악재로 파장이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장률 2%대가 위협 받고 있다.

위기 아닌 위기를 위기라고 해서 위기를 부추긴다던 정부 당국자들은 입을 닫았다. 정책 효과를 기다려 달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몰아붙였던 정책들은 부메랑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순신, 서희, 토착왜구, 친일파가 등장했다. 내년 총선 전략으로 '반일'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얼' 빠진 '매국노'까지 등장했다. 

   
▲ 민노총은 5일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로 8월 하투(夏鬪)에 막을 올린다. 필두로 완성차·조선업계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총체적인 위기다. 반일감정에 기름을 들이 부은 청와대·정치권인사는 차고 넘친다.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한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중의 대표적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내정설로 자신이 비판했던 폴리페서의 전형으로 비판 받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이 정부 창출에 지분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재벌해체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해체의 당사자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전쟁의 와중에 내부 총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외적 악재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 기업들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으로 내수는 얼어붙었다. 고용은 절벽이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반기업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는 최악이고 기업들은 해외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이달 중순부터 8년 연속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측과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달 30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8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도 두 번째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다.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 노조도 휴가철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강력한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사측과 대립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도 5일 이틀간의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우외환으로 경제는 사면초가다. 상황이 이럴진대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발 규탄 문화제'를 개최한다. 6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어 7일에는 전국 12개 시·도 거점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8일에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강제노역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아베 정권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제가 백척간두인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 규탄 집회는 노조가 나서서 풀 일이 아니다. 정치·외교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 이럴 때 일수록 현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 위기일수록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

고질화 되는 실업난은 기득권 노조의 일자리 독점과 무난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원천 봉쇄해 온 탓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생존 위기로 내몰았다. 자기 반성없는 정치·사회적 파업에 국민들의 분노 임계치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은 일찍이 대한민국이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다.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 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의 자해적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일까. 친일·매국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의 파업은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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