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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일 정신승리하는 산업부·중기부, 믿는 구석있나?
산업부·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및 독립 선언…'탈 일본' 가속화 수순
전문가 "무역 기본은 비교우위…文 정부, 경제학과 1학년생보다 못한 지적수준"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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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06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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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와대 반일 외교정책 기조에 맞춰 '산업의 탈일본'을 선언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기업들은 죽는 소리를 내는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자신만만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회' 대책 회의 중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페이스북


6일 산업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무역적자가 224억달러인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때"라며 "정부가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자금 긴급 투입 등을 통해 불산·레지스트를 포함한 20대 품목의 공급을 1년 내에 안정화 하겠다"고 게재했다.

이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기술은 이미 확보돼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지원에 177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경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독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품목 R&D에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양대 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가 '산업의 탈일본'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민간기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 빛을 발하려거든 신뢰성 문제를 뛰어넘어 상급 기업이 사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액수로는 턱도 없는 수준이고, 정부가 수입국의 다변화를 추구한다지만 기존의 일본 업체들과 쌓아온 유·무형의 거래 안정성 수준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불화수소 순도 등 퀄리티 면에서 일본산 제품에 필적할 만한 것도 없다는게 현실이다.

   
▲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트위터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트윗./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트위터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3일 트위터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IMF 외환위기 때 결혼반지, 돌반지 팔아 단시간 내에 외채를 갚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입니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 "정부가 정신승리한다"는 비아냥 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트윗은 삭제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무역의 기본은 비교우위인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독립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는 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수준보다 못한 머저리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잔디 안 깎고 외주를 주며 그 시간에 연습하듯, 남이 만든 것을 쓰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이 단순한 논리를 뒤엎으려 애쓴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대기를 잡고 흔들면 끝 부분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법인데, 손잡이 부분인 소재산업을 꽉 잡고 있는 일본이 요동치면 중간 부분에 있는 중간재 담당국인 한국에선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등 거센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트윗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국제 무역을 스포츠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저열한 내셔널리즘으론 국제 경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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