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돼, 경기 대응을 위한 세수 '실탄 부족'이 우려된다.

7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고,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 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 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고, 이중 법인세는 2조 7000억원이 걷혀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 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는데,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이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1000억원이 걷혔는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은 75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3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84조 5000억원으로 37조 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35조원 늘었지만, 현 세수진도율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 3000억원 적자를 전망한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는데, 외국환평형채권(1조 6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 1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 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으며, 1년 전보다 28조 1000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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