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마치면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해 지난 2일 최고조에 올랐던 대일 메시지 강도에 비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던 반도체 소재 한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현재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건의 수출 허가를 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 (일본이 수출을) 잠글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리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일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인 노력들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전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일본은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