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미수령 금액이 역대 최대인 5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국세청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확인해봐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받으면 손해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