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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탓 거대부실 한전 공대설립, 직권남용 배임아닌가
2년간 4조대 적자허덕, 무모한 공대설립 투자자손실 강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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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09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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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개교하려는 6000억원규모의 공대설립은 백지화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경영진의 직권남용이요, 배임혐의가 짙다. 정권의 대선스케줄에 맞춰 진행하는 정치성 학교건립은 중단돼야 한다.

한전이 8일 이사회를 열어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키로 의결한 것은 심각한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세계적인 에너지특화대학을 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황당한 대선공약을 위해 한전이 희생양이 됐다. 개교일도 대선직전인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정권적 차원의 노림수가 뻔하다.

한전 공대 설립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문재인정부들어 거대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의 최대 속죄양이 된 것. 지난해 2조1933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올해도 원전가동 축소와 구매단가가 비싼 LNG와 석탄 발전 증가로 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무려 3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부채도 121조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전 공대설립은 타당성도 효용성도 없다. 전국에 대전 카이스트와 대구 디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광주 지스트, 포항 포스텍 특성화대학이 넘치고 있다. 에너지학과도 많다. 정부지원 특성화대학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다시금 한전공대 설립은 타당성도, 효용성도 없다. 더욱이 저출산영향으로 신입생들도 급감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난등으로 부실화하고 있다. 폐교가 줄잇고 있다. 한전이 이런 추세를 무시한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특성화대학을 짓는 것은 국가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지분 51%도 있지만, 외국투자자들도 26%가 넘는다. 국내 4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도 있다.

정부도 대규모 국고손실을 보게 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민간기업이라면 절대 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이 한전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악용하고 있다.

   
▲ 한전이사회가 6000억원규모의 공대설립을 강행키로 의결한 것은 심각한 투자자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오죽하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겠는가? 문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직권남용논란을 초래한다. 박근혜정권을 가혹하게 단죄한 것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현정권 책임자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탈원전부터 유턴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하게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의 손실을 압박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전남 나주 한전본사.

한전은 박근혜정부 시절엔 초우량공기업이었다. 한해 4조~7조원의 건실한 이익을 냈다. 한해에 최대 10조원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전임정권시절 초우량 공기업이 문재인정권들어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전의 역주행과 부실은 망국적인 탈원전 후유증이 컸다. 한전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과 운용노하우를 갖고 있다. 원전단가는 가장 값싸고, 원전가동률도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했다. 문재인정권은 원전산업을 초토화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리원전을 서둘러 폐로하는 정치쇼를 벌였다. 신규원전도 백지화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도 중단시켰다. 원전생태계는 무너졌다. 핵심원전인력들이 원자로기술을 들고 한국형원전이 가동중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등으로 전직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대학부엔 원자력공학과 전공자들이 전무해졌다. 창원 등 원전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은 황량해졌다. 원전터빈등을 만드는 두산중공업도 실적반토막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탈원전으로 해외원전수주도 가로막혔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등은 원전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영국은 박근혜정부말기 한전을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가 박탈했다. UAE는 원전보수에서 한전등의 단독수주를 파기하고 복수경쟁입찰로 전환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조단위 유지보수수주금액을 기대했다. 탈원전악재로 수주금액은 대폭 쪼그라들었다.  

거대 부실공기업 한전이 공대를 설립하는 것은 주주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소액주들은 지난4월 김종갑 사장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고발 상태에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의 대선스케줄에 맞춰 공대건립이 강행되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공대 설립을 압박하고 회유한 문재인정권 책임자들도 정권퇴진 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죄혐의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권에 들이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등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살아있는 문재인권력에 대해 충견이다. 문재인정권이 죽은 권력이 되면 박정권을 처단했던 것만큼이나 가혹하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한전경영진은 공대 설립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대선스케줄에 맞춰 강행하지 말고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 사외이사들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고손실과 투자자손실을 야기하는 공대 설립안건에 대해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사외이사들도 결코 한전부실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한전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은 수십만명의 국내외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을 거느린 글로벌 에너지회사다. 탈원전으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킨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6000억원규모의 공대설립을 압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한전의 부실을 해소하기위한 탈원전정책부터 전면 유턴해야 한다. 부실공기업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 다시금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공기업의 옛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절대지지 않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이야말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극일과 세계의 수백조 원전시장 장악을 위해선 탈원전에서 원전중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권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국고손실과 투자자 손실을 강요하는 무모한 한전공대 설립을 압박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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