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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명된 조국…개각 전부터 날세운 野
野 "전쟁 선포" "싸우자는 것" 강한 반발
'폴리페서·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도마 위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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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0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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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말부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조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내정된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준비단도 꾸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 신임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청와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 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본인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피력한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과의 전쟁 선포’,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지적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자질·도덕성·업무 능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겨냥, 이른바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금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휴직상태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복직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수석이 복직하던 당일 페이스북에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는데, ‘앙가주망(현실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휴직도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뿐 아니라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9대 총선 9개월 전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권 민정수석은 영부인과 친밀한 사이라는 의혹으로 공세를 받은 끝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 후보자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셈이어서 야당의 반발은 크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내편 네편,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나”라며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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