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와 원장 B(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C(2)양이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려 C양이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5차례에 걸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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