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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게임 학생도 월158만원 혈세, 청년고용 분식 모럴해저드
문재인정권 퍼주기복지 재정위기, 세금 단기알바 양산 도덕적 해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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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2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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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도서관에서 토플공부하고, 채용공고사이트를 서핑하는데도 월 158만원의 급여가 나간다. 취업하지 않은 이공계졸업생들이 이런 황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청년TLO)들이란 명목을 붙여 돈을 퍼붓고 있다. 지난해 3300여명이 받았다. 올해 대상자는 4000명으로 급증했다.

청년TLO들은 특정 교수 연구실소속 연구원으로 분류는 돼 있다.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도서관에 가서 책보거나 인터넷사이트를 뒤지는 일이라고 한다. 논문분석과 실험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지만, 정작 3개월간 10여일도 채 연구실에 가지 않은 학생도 있다. 이런 꿀알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

비단 문재인정권만이 아니다.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돈을 뿌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청년이라고, 노인이라고, 유아라고 각각 돈을 주기 바쁘다. 문재인정권은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승리를 겨냥해 돈뿌리기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을 가히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산층과 상류층에 대한 가혹한 증세를 통해 정권에 유리한 돈뿌리기에 나서고 있다. 좌파정권 20년을 기획중인 현정권은 재정을 거덜내면서까지 돈뿌리기로 국민들을 매수하려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빈둥빈둥 놀면서 월급도 받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통계청 청년취업자수통계에 잡힌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 취업자로 분류된다. 심지어 컴퓨터방(PC)등에 가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 문재인정권들어 돈퍼주기 복지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TLO 제도를 통해 연간 이공계 미취업학생들 4000명에게 월 1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토플공부하거나, 채용사이트 방문하는 일에 소일하고 있다. 논문분석및 실험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일안하고 고액을 받는 청년들은 기간제 청년취업자로 둔갑한다. 개탄스럽다. 혈세로 청년일자리를 조작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재정도 거덜내는 돈뿌리기 포퓰리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염두에 둔 현정권의 부도덕한 포퓰리즘은 야당 등 국회에서 강력한 견제받아야 한다. /청와대

정부가 일자리통계 분식을 넘어 국민혈세로 조작까지 하고 있다. 국민세금이 이렇게까지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 믿빠진 독에 물붓듯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놀면서 공짜돈을 받는 학생들도 스스로 겸연쩍어 한다. 하는 일 없이 돈을 받으니 미안한 생각마저 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땀흘려 수고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사실상 공짜로 돈을 주면서 청년취업자 감소세를 막으려 혈안이 돼 있다.

대학에는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 전등을 끄는 전기관리사도 있다. 이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신규일자리로 통계에 잡힌다.

문재인정부들어 실업대란 고용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업자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2분기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외환위기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나 된다. 청년 4명중 한명이 실질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논다는 의미다.

고용도 추락중이다. 외형상 전체 취업자수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속살을 보면 최악이다. 제조업과 30~40대 취업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혈세로 단기알바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급여를 주고, 60대이상 노인들에게 알바자리를 급증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가부도위기를 맞았던 그리스 등 남유럽을 넘어 폭삭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문재인정권 5년간 급진포퓰리즘에 국가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재정위기와 외환위기, 성장추락, 기업탈출 등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피같은 국민세금을 급진포퓰리즘용 돈뿌리기로 악용한다면 국가위기를 넘어 국가몰락으로 갈 수도 있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재정도 거덜내는 무분별한 돈뿌리사업들을 견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정권의 국민노예화를 막을 법안을 내야 한다. 야당마저 퍼주기복지경쟁에 동참한다면 남유럽과 남미국가들의 국가위기를 우리도 조만간 밟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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