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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한미동맹…北 따라 트럼프도 ‘통북봉남’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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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3 1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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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위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사전탐지요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무기체계 개발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존 100㎞, 300㎞, 500㎞이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의 사거리를 이번에 200㎞, 400㎞, 600㎞로 늘린 신무기 개발은 북한의 어디서든지 남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면서도 기동성과 생존성까지 높여 위협적이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산악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발사원점의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고, 신속하면서도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생존성도 높다”면서 “짧은 남북 간 거리로 볼 때 목표물 선정이 유리하고, 반대로 목표물 선정 후 발사원점을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후방까지 넓혀 어디에서든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신무기에 대해 “전부 단거리미사일이었다”는 말로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닌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두둔하고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은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한 것은 미국 유력 언론들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이 동맹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불렀다.

   
▲ 3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8월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현장을 지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7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박봉주·박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 사람 건너 리만건·리수용·오수용 중앙위 부위원장, 김 위원장,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조선중앙통신


뉴욕포스트는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에서 어떻게 양보했는지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훌륭한 TV를 생산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약 100억원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2013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5년(2014~2018년) 계약이 만료된 2018년에 임시로 2019년 1년 분담금을 체결하면서 약 800억원이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여기에 미국이 앞으로 수조원을 더 청구할 것으로 그 액수가 40억달러~50억달러(약 5~6조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알다시피 나도 그것(한미연합훈련)이 결코 마음에 든 적이 없다.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게 싫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한국 측에도 이런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군사훈련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침 북한의 ‘남한 때리기’와 맞물려 미국마저 ‘통북봉남’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에 외무성은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겁먹은 개”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 등 막말을 섞어서 ”앞으로 대화를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이러한 대화는 철저히 북미 사이의 대화”라고 주장해 ‘신 통미봉남’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금전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등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이 사라지고 있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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