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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 삼바수사 장기화, '기승전이재용엮기' 집착하나
수사팀교체 이부회장 유죄입증 집착, 분식회계 본건 실종 별건수사 변질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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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3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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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다시금 전의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충견처럼 행보해온 윤석렬 검찰총장은 삼바수사팀을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꿨다. 수사검사만 18명이나 된다.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윤총장이 삼바수사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총장은 문대통령에 의해 선배기수를 숱하게 제치고 검찰수장으로 낙점됐다. 현정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윤총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경영권 승계로비의 고리를 찾기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부회장 재판에서 검찰측이 뭔가 벼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부회장 2심에선 검찰의 무리한 엮기수사가 거의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2심 판결은 검찰의 여론수사와 정치수사의 민낯만 드러냈다.

검찰의 삼바수사는 처음부터 이상한데로 흘렀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분식회계수사는 사라지고, 증거인멸혐의로 몰아갔다. 분식회계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전무하다. 법원은 김태한 삼바사장에 대한 두 번의 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범죄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문제는 삼성이 증선위의 황당한 검찰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대비해 서버를 숨겨놓았다는 것에 대해 증거인멸혐의를 들이댔다는 점이다. 서버안에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방식을 선택하기위한 협의내용은 들어있을 수 있다. 서버에 분식을 논의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극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이 서버를 제3의 장소로 옮긴 것은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기업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을 숱하게 했다.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본수사는 뒷전인채 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로 변질된 것이 많았다.

삼성의 서버 이전은 삼바 분식회계가 드러날 까봐 두려워서 다른 데로 이전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문제다. 법원이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나친 여론눈치보기요, 검찰을 잔뜩 의식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증거인멸혐의로만 줄줄이 삼성그룹과 삼바중역자들을 구속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삼성전자내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핵심중역들까지 구속시켰다. 그룹을 총괄하는 정현호 팀장까지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그룹조직에 대한 숱한 압수수색과 중역구속으로 그룹의 컨트롤타워기능이 마비가 생겼다.

삼성그룹은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주력인 반도체가격 급락으로 매출 및 순익이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아베정권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소재 수출규제로 소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더욱 삼바수사에 매달렸다. 

검찰이 그룹조직까지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킨 것은 결국 ‘기승전이재용부회장’이었다. 어떻게든 이부회장을 엮기위한 강퍅한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은 삼바 본류수사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별건수사로 옥죄고 있다. 핵심은 비켜가고, 곁가지로 수사가 변질되고 있다. 정작 핵심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박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권 출범까지 지난 3년간 검찰은 삼성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청탁 의혹 수사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방해의혹 수사, 삼바 분식회계의혹 수사 등으로 가혹하게 삼성을 채찍했다. 장기간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정권의 의중이 감안된 타깃수사였다. 삼성죽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금융위등도 동원돼 삼성생명 분리를 압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노골적으로 겁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시절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해 총대를 멨다.   

삼바수사는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관제언론을 통한 혐의사실 흘려 망신주기, 정부정책의 180도 뒤집기 등이 총망라됐다. 문재인정권력이 총동원돼 횡포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로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가면서 다시금 삼바수사를 더욱 강퍅하게 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애초 삼바 회계처리는 적법했다. 전임 박근혜정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방식에 대해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재인정권들어 금감원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180도 뒤집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삼바의 적법한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전복시킨 것은 한국금융당국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먹칠을 한 사건이었다. 삼바는 당초 한국코스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미국 나스닥으로 가려고 했다. 나스닥에 상장하면 공모가격도 올라가고, 더욱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코스피는 부랴부랴 온갖 채널을 동원했다.

한국증시에 대한 우량주 공급확대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코스피에 상장하도록 압박했다. 삼바는 애국심차원에서 결국 코스피에 상장했다. 반삼성 친참여연대정권인 문재인정권들어 삼바의 코스피상장은 독약이 됐다. 애국심으로 상장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등에 칼찍는 배반으로 돌아왔다.

회계전문가들도 삼바의 IFRS 회계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적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사로 출발했다. 삼바가 지분을 85%을 갖고 있었다. 삼바가 사실상 절대지분을 갖고 있었다. 바이오젠은 15%로 소액투자자로 참여했다. 바이오에피스는 출범후 수년간 연구개발실적이 미흡했다.

   
▲ 윤석렬의 검찰이 다시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다. 분식회계 본건은 뒷전이고, 증거인멸 등 별건수사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결국 엮기수사와 별건수사로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비의혹과 연관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더이상 무리한 삼바수사를 폭주하지 말고,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 삼성은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경제전쟁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의 견인차이자, 극일의 선봉장이다. 신속한 환부수사로 삼성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토록 해야 한다. 반도체라인을 돌고 있는 이부회장.

삼바는 지속적으로 증자를 했지만, 바이오젠은 미래성장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 증자에 유찰했다. 바이오젠은 에피스의 경영권의 삼바에 있다고 공시까지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사실상 삼바가 단독지배권을 갖는 회사가 됐다.

초기에 삼바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지배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수년후 바이오에피스가 대박을 터뜨리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회사가치가 급등했다.

콜옵션을 갖고 있던 바이오젠은 부랴부랴 콜옵션을 행사키로 입장을 바꿨다. 삼바는 바이오젠의 움직임을 감안해 초기 단독지배회사에서 합작사로 바꾸고, 회계처리도 공동지배회사로 수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기존 해석을 뒤집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혹과 연관지어 억지수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삼바수사 장기화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별건수사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검찰권력의 오남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활동도 저해한다.

검찰은 법원이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잇단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문재인정권에 눈치를 보는 법원도 삼바 분식회계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을 관영매체와 친정권매체에 고의로 흘려 삼성을 범죄기업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 법원판단에도 영향을 주려 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수사 당시 특유의 피의사실 공포와 여론조작에서 재미를 본 검찰이 삼성수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폭주하고 있다. 

삼바회계처리인 IFRS방식은 매우 전문적인 사안이다. 결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삼바 회계처리에 당시 최고의 회계법인 3개사가 직접 관여했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적정하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수사로 압박하는 것은 과잉수사다.

검찰은 수사팀교체까지 하면서 삼바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엮기수사, 여론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를 하려한데도 증거가 없으면 허망해질 뿐이다.

삼성을 비롯해 재계전체가 초비상상황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에다 한일간경제전쟁까지 겹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시계제로 상황이다. 8월 수출은 30%가량 급감하고 있다. 반도체 가격급락이 주된 요인이다. 

삼성은 경제위기 극복과 극일의 선두에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의 핵심부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삼성에 대해 더 이상 가혹한 수사, 적폐수사로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검찰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책임이 있다. 윤 총장도 취임사에서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에 대한 책도 읽었다고 했다. 하이에크를 읽었다면 더 이상 기업들을 권력의 노예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에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3년간 삼성에 대해 옥죄기 장기수사를 벌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조기에 삼성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환부만 신속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금과옥조는 삼성수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 삼성도 본연의 경영활동인 투자와 고용창출에 주력토록 해야 한다.
한일경제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극일을 위한 애국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 삼성에 자유를 허하라.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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