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규탄했다. 이날 북한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자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 도발이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국민 담화를 두고 “과연 이래도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진다는 것에 자신이 있나”라며 “참으로 황당한 상황인식”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 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쏴야 할 것 아닌가. 도발하면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억지 침묵을 만들어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 태어나서 듣지 못한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왜 조롱을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종책임자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붕괴와 한미일 공조 파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 안보정책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임계점에 다가왔다.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향해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북핵폐기 협상에 나서라”며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립과 빈곤밖에 없다. 정권 수명은 단축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해야 함에도 무력 도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겁먹은 개’라고 능멸하고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군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막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