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81조 2464억원은 어디에..

사람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짚어보는 스토리시사 '봄(view)'이 이번에는 복지문제를 다룬다.

OBS경인TV 스토리시사 '봄'은 14일(금) 저녁 11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란 과연 무엇인지 짚어본다. 이와 관련 스토리시사 '봄' 팀은 인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김진필 씨와 동행하면서 복지사가 만난 사람들을 취재했다.

처음 만난 이는 김옥덕 (76세)씨. 할머니는 이가 반 밖에 없다. 3년 전, 시에서 노인 기초 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틀니를 지원 한다기에 이를 뽑았는데 그만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사위가 소득이 생기면서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상황은 더 가관이다. 수급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할머니는 사위로부터 20만원의 용돈과 기초노령연금 9만원으로 살아가게 됐다.


스토리시사 '봄'팀은 또 황찬익(54)씨를 만난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고, 당시 한 살 된 막내 딸 민지(가명)와 그 위의 두 남매까지 세 아이를 홀로 키웠다. 그는 택시기사다. 오후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출근을 못하는 날도 많다. 수입은 불안정하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 나름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집에는 성인이 세명이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받을 수 없다. 민지의 언니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을 가기보다 직장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스토리시사 '봄'팀의 권 PD는 "2010년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81조 2464억 원이고, 우리가 내는 세금 중 일부가 김옥덕 할머니의 틀니를 위해, 민지의 학원비를 위해,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주거비를 위해 쓰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며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