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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지소미야 연장, 대일확전막는 카드 활용해야
대일강경 자제 긍정적, 한미일군사협력 깨면 안보파괴 자해적 행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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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9 1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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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경제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간에 거친 설전은 수그러들고 있다. 양국 지도자와 관료들의 갈등을 확대하는 발언은 수위조절하고 있다. 모처럼 최악의 갈등은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양국을 모두 패자로 만드는 무모한 경제전쟁은 끝내야 한다. 우리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한다. 피해비율은 보면 우리가 80%를 당하고, 일본은 고작 20%선에 그친다. 우리는 치명상을 입지만, 일
본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을 뿐이다.

대법원의 무모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등 정치적 문제로 비롯된 갈등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버려야 한다. 양국민과 기업들에게 피해만주는 볼썽사나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발언수위를 낮추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는 모두가 피해자이며, 승자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거친 발언은 자제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은 우호협력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문제와 군위안부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에 대한 맞보복을 강조했던 수주전의 문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한결 자제하는 발언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아베와 일본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 배제이후 반도체소재에 대한 수출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반도체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일본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상밖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 것 같다. 연간 700만명 이상되는 일본관광도 최근 급감하고 있다. 후쿠오카 등 지역경제가 큰 피해를 입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과 공정한 통상을 저해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회의 비판도 아베의 폭주를 견제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참모들의 비이성적인 대일강경발언과 관제반일운동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스피 급락과 환율급등으로 금융시장은 심각하게 출렁거렸다. 코스피 주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기간에 무려 70조원이나 빠졌다. 반면 일본금융시장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금융시장만 보면 문대통령의 참패와 아베의 압승으로 끝났다. 도저히 벌여선 안되는 대일경제전쟁을 감행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시장의 가혹한 심판과 응징이 두드러졌다.

   
▲ 문재인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가 최근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확전을 막고, 점차 외교적 해법을 찾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은 24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야를 연장해야 한다. 지소미야는 경제와는 별도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한미일안보협력을 상징한다. 이를 파기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반일폭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의 헌법적 책무마저 방기하는 것이다. 지소미야 연장을 계기로 경제갈등도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대일전쟁은 한국이 백전백패하는 무모한 싸움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은 대일강경대결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던 것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장은 반일대신 양국협력과 신뢰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

일본에 대해 전쟁을 벌이려면 최소한 우리국력이 일본의 5배는 돼야 한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규모로는 3분의 1에 그친다. 경제와 안보 등 종합국력을 감안하면 우리는 일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백전백패하게 될 대일전쟁을 감행하려 했던 문재인정권의 무모함과 무능함에 국민들은 잔뜩 우려했다. 민심이반과 금융시장 혼란등에 놀란 문재인정권이 서둘러 대일전쟁 수위를 조절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문대통령과 참모들은 더 이상 대일강경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구한말 국수적인 위정척사파같은 반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만 준다. 아직도 일본을 왜구로 무시했던 조선 봉건시대같은 잘못된 인식을 갖는다면 21세기 세계12위 경제중견국가 국정을 담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문대통령과 아베가 싸우는 사이 중국 시진핑주석만 웃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 경제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시장확대의 호기로 여기고 있다. 중국 BOE는 미국 애플에 스마트폰용 OLED 패널 공급가능성을 적극 타진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는 현상황을 타개하려 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본의 보복으로 소재부품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며 중국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화웨이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는 절대 호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더욱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한국은 최대 이익을 얻고 있다. 한일경제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깔아준 호기를 사장시키는 것이다.

한일경제전쟁의 분수령은 24일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여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도발움직임을 탐지해서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공산독재자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삼각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미동맹마저 위협받는다. 북한 공산정권은 한번도 한국에 대한 공산화 침략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지소미아폐기는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한다. 일본은 다수의 인공위성과 첨단정찰기등을 운용중이다. 첨단 구축함도 6척으로 한국의 두배나 된다.

일본의 북한정보수집능력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있다. 북한의 침략과 도발시 주일미군과 첨단 전략무기들이 한국에 배치, 전개돼야 한다. 일본의 안보협력이 절대적이다. 한일간 갈등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안보에 결정적인 허점을 안게 된다. 한미일협력이 무너지면 핵이 없는 한국은 곧바로 북한의 침략먹잇감이 된다. 한국 영공을 유린하고 사드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력도발과 협박에 속수무책이 된다.

한일간 경제전쟁도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경제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소미아는 경제갈등과는 별도로 중시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반일을 총선승리를 위한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소미야 폐기는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김정은만 미소짓게 하는 안보자해적인 행위다. 국익수호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할 정권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간 안보 및 경제협력은 복원돼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10주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한 그의 공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전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의 한일신시대를 겨냥한 협력과 공존의 틀이 다시금 존중돼야 한다. 아베는 더 이상 혐한정치를  전쟁가능한 헌법개정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본답지 않다. 

문대통령도 물밑접촉을 통해 아베와의 신뢰회복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위안부합의백지화 등으로 한일기본협정을 파기한 데 따른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베는 문대통령에게 한일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문대통령이 조속히 징용자 피해배상판결의 수습책을 내야 한다.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우리 국력을 감안해서 더 이상 일본에 손을 벌리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문제이기도 하다.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국가들도 징용피해문제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안부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부 위안부와 징용자 피해배상을 압박해온 반일종북반미시민단체에 의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반일에서 극일 용일을 넘어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전쟁까지 벌였지만, 가장 가까운 우방국 동맹국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정권이 반일로 폭주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뿐이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흑정치에 불과하다. 국가경영자는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과 기업들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지소미야 연장은 한일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반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부채질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지소미야는 어떤 경우에든 파기해선 안된다. 당연코 연장돼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삼각체제는 굳건해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도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면서도 지소미야 파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야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중요한 협력의 틀이기 때문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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