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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의미 알고 있는지 의문
정부, 중소기업 인식 개선 차원서 3개월 인턴 만들어 세금낭비 논란
김승욱 중앙대 교수 "현장선 유지비용 절감 위해 있는 사람도 줄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중기 인식개선 한다는 정부 가정부터 잘못돼"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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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9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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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홍보물./캡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체험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중기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고 실효성이 없으며,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 현장 직무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3개월 가량 걸리는 이번 단기 사업 추진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개월짜리 단기 인턴 모집 공고를 낸 셈이다.

한편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에 IoT·AI·빅데이터와 같은 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고 쓰여있다.

또한 스마트공장은 제품개발단계부터 양산,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하며, 수직적으로는 현장자동화·제어자동화·응용 시스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게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에는 인력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을 통해 1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훈련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참여 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이) 어느 파트에 배치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의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정부 주도의 인턴 사업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있는 사람도 줄이는 판인데, 직원을 채용하라고 세금을 쓰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공장은 인건비 등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중심의 고용정책이 사달을 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은 젊은이들이 바보라서, 잘 몰라서 중소기업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탐색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좋은 현재의 2030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한 요즘은 개별 기업의 처우와 문화, 근무시간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중기부의 가정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입사를 권장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중소기업에 안 보낼 것 아니냐"며 "세금으로 만드는 3개월짜리 단기 인턴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들이 제값 주고 사람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자리 통계에 잡히는 것에 비춰 볼 때 정부 주도의 인턴직은 통계 조작에 활용될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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