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폐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무엇이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3일(목) 국회에서 있었다.

원음방송 시사일번지 생생토크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을 14일(금) 인터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 IT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뚝뚝 떨어져서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부 과학기술정책을 맡고 있는 지경부로 가다 보니 단기적 성과만 요구하는 정책들을 펼쳐서 기초연구, 기초과학이 매우 어려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제 있어진 회의에서 나온 해법으로 “지금까지 과학, 기술계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 자료를 모아서 정책을 기획, 조정, 결정하고 또 예산도 조정, 배분할 수 있는 명실 공히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를 부활시키자’는 해답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는 과학2부가 부활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학기술부는 정책과 예산의 총괄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